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23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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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이하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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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이하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의 에너지소비 특성 및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에너지 소비량 분석결과를 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에게 미리 통보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공공건축물 사용자 등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된 에너지 소비량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참고하여 해당 공공건축물의 주출입구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 기준 등 에너지 소비량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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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녹색건축법 법률

인용 조문 · §1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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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1. 20.>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 • 어두운 란( )은 보고자가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너지소비량 코드번호 | | 연간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 3개년 평균 | | (kWh/㎡ㆍ년) 건축물…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의2 ·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표시 서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7. 1. 20.>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표시 서식 1. 명판의 표시 2. 비고 가. 크기: A3 이상 나. 명판의 재질은 명판이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선택 가능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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