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7-21 시행5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9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속기관
- 제3조 · 직무
- 제4조 · 차장
- 제5조 · 하부조직
- 제6조 · 대변인
- 제7조 · 기획조정관
- 제8조 · 감사담당관
- 제9조 · 위해사범중앙조사단
- 제10조 · 운영지원과
- 제11조 · 소비자위해예방국
- 제12조 · 식품안전정책국
- 제13조 · 수입식품안전정책국
- 제14조 · 식품소비안전국
- 제15조 · 의약품안전국
- 제16조 · 바이오생약국
- 제17조 · 의료기기안전국
- 제18조 · 위임규정
- 제19조 · 직무
- 제20조 · 원장
- 제21조 · 하부조직
- 제22조 · 식품위해평가부
- 제23조 · 의약품심사부
- 제24조 · 바이오생약심사부
- 제25조 · 의료기기심사부
- 제26조 · 의료제품연구부
- 제27조 · 독성평가연구부
- 제28조 · 직무
- 제29조 · 명칭 등
- 제30조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제31조 · 하부조직
- 제32조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수입식품검사소 및 시험분석센터
- 제33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4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5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제36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37조 · 한시정원
- 제6의2조 ·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 제9의2조
- 제9의3조
- 제35의2조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제36의2조
- 제36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