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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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8.3.30, 2019.2.26, 2019.7.23, 2020.9.8, 2023.8.30, 2024.3.26>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0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8.3.30, 2019.6.27, 2020.9.8, 2020.12.8, 2023.8.30>

③농식품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5.12.30>

④한국농수산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17.2.28, 2022.5.25>

⑤국립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19.5.14>

⑥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1명(4급 또는 연구관 3명, 7급 8명)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연구관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2024.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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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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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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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2 · 농식품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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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3 · 한국농수산대학교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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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217 일반직 계 | 21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3급 또는 4급 이하 | 216

제30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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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 ·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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