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6-08-04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04	2026-02-03	법률 제21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5-19	2026-05-19	법률 제216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5-12	2025-11-11	법률 제2110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4-23	2025-04-22	법률 제20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2-12	2025-11-11	법률 제210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23	2025-04-22	법률 제209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19	2023-07-18	법률 제195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6-21	2024-12-20	법률 제205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20	2024-12-20	법률 제205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26	2023-12-26	법률 제198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1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7	2021-01-26	법률 제179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16	2021-03-16	법률 제179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26	2021-01-26	법률 제179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3-24	법률 제170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1-15	법률 제16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20	2017-12-19	법률 제152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19	2017-12-19	법률 제152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6-05-29	법률 제142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9-29	2014-01-28	법률 제12341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8-04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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