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2-10-17 공포2022-10-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10-17 | 2022-10-1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립대학 등에의 준용 등
- 제3조 · 사무의 분장
- 제4조 · 국가 지원금의 지원
- 제5조 · 중ㆍ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 제6조 · 재정ㆍ회계규정의 제ㆍ개정 절차
- 제7조 · 재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8조 · 재정위원회의 운영
- 제9조 · 간사
- 제10조 · 재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제11조 · 예산총계주의 등
- 제12조 ·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 제13조 · 예산의 내용
- 제14조 · 예산 과목의 구분
- 제15조 · 대학회계 계정의 구분
- 제16조 ·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
- 제17조 · 세입에 편입하지 아니하는 잡종금
- 제18조 · 추가경정예산
- 제19조 · 수입대체경비의 관리
- 제20조 · 결산서의 내용
- 제21조 · 회계 간 전입ㆍ전출
- 제22조 ·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 제23조 · 대학회계직원의 운용 등
- 제24조 · 국립대학의 회계기관
- 제25조 · 수입금의 징수
- 제26조 · 수입금의 수납
- 제27조 · 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 제28조 · 과오납금의 처리
- 제29조 · 지출원인행위
- 제30조 · 지출의 원칙
- 제31조 · 지출의 방법
- 제32조 · 지출의 특례
- 제33조 · 출납폐쇄기한
- 제34조 ·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 제35조 · 재무보고서
- 제36조 · 재무제표
- 제37조 · 재정상태표
- 제38조 · 재정상태표의 작성방법
- 제39조 · 재정운영표
- 제40조 · 재정운영표의 작성 기준
- 제41조 · 순자산변동표
- 제42조 · 조정항목
- 제43조 · 장부의 작성ㆍ관리
- 제44조 · 장부 등의 보존기간
- 제45조 · 서식
- 제46조 · 전자문서의 보존ㆍ관리
- 제4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8조 · 회계 운영 등의 기준
- 제17의2조 ·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구성 등
- 제24의2조 · 금고 업무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