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의2조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수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개요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구성 등세입ㆍ세출예산안예산개요서수정세입ㆍ세출예산안제17의2조구성자료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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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1.예산개요서

2.제12조제1항에 따른 예산 편성 지침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수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개요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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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재정 운영 등의 기준)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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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0-17 시행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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