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06 공포2026-05-12 시행3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3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4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7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8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3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0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6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 제3조 · 수급자격의 조사
- 제4조 ·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 제5조 ·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 제6조 · 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
- 제7조 ·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
- 제8조 ·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 제9조 ·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제10조 ·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 제11조 ·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 제12조 · 사회보장정보
- 제13조 ·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 제14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 제15조 · 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
- 제16조 · 사회보장정보협의체
- 제17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
- 제18조 ·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
- 제19조 ·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 제20조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 제21조 ·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
- 제22조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 제23조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 제24조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
- 제25조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 제26조 · 업무의 위탁
- 제27조 ·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 제2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조의2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 제6조의2 · 위기가구의 발굴 기준
- 제7조의2 ·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
- 제11조의2 ·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 제14조의2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