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업무의 위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5.19, 2020.10.8, 2021.8.31>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2.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2의2.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조사 및 처리
3.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4.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5.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의 활용 지원
6.법 제25조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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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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