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9-0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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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5.9.16, 2026.9.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2.「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3.「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4.「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

5.「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6.「유아교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아교육 비용 지원

7.「아동수당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8.「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9.「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10.「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11.그 밖에 보장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보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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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법률

인용 조문 · §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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