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8 공포2026-07-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31 | 2026-07-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관계기관의 범위
- 제3조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 제4조 · 대책위원회의 운영
- 제5조 · 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 · 대테러센터
- 제7조 ·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 및 임기
- 제8조 · 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 제9조 · 시정 권고
- 제10조 · 비밀의 엄수
- 제11조 · 전담조직
- 제12조 ·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 제13조 · 공항ㆍ항만 테러대책협의회
- 제14조 · 테러사건대책본부
- 제15조 · 현장지휘본부
- 제16조 ·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
- 제17조 · 테러복구지원본부
- 제18조 · 대테러특공대 등
- 제19조 · 테러대응구조대
- 제20조 · 테러정보통합센터
- 제21조 · 대테러합동조사팀
- 제22조 · 테러경보의 발령
- 제23조 · 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
- 제24조 · 테러사건 대응
- 제25조 ·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 제26조 · 국가 중요행사 안전관리대책 수립
- 제27조 ·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
- 제28조 ·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비용 지원
- 제29조 · 포상금의 지급
- 제30조 ·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1조 · 포상금 지급기준
- 제32조 · 포상금 신청 절차
- 제33조 · 포상금 지급 절차
- 제34조 · 포상금 지급 취소 및 반환
- 제35조 · 테러피해의 지원
- 제36조 · 특별위로금의 종류
- 제37조 · 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 제38조 · 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특례
- 제39조 ·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 제40조 ·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
- 제41조 ·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제한
- 제42조 ·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 제43조 ·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환수
- 제44조 ·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 제4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