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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조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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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경호처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질병관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12.22, 2025.10.1, 2025.12.30>
법 제5조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위원 외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 제6조에 따른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대테러센터장"이라 한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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