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6-04-23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
- 제5조 · 활성화 사업
- 제6조 · 자발적 협약
- 제7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 제8조 · 수중레저활동자 준수의무
- 제9조 ·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 제10조 · 안전점검
- 제11조 · 사업자의 조치 등
- 제12조 ·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 제13조 · 수중레저활동의 제한
- 제14조 ·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 제15조 ·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등
- 제16조 · 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 제17조 ·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 제18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 제19조 · 이용요금
- 제20조 · 교육 등
- 제21조 · 수중레저사업자의 준수의무 등
- 제22조 · 영업의 제한
- 제23조 · 자료 제출 등
- 제24조 ·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 제25조 · 과징금
- 제26조 · 수수료
- 제27조 · 청문
- 제28조 · 권한의 위임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양벌규정
- 제3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