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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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에 다른 선박 등이 해당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구역에 다른 선박 등이 해당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모든 선박은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예외로 한다.

1.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2.군사작전을 수행 중이거나 해상치안 목적으로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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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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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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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수중레저활동구역 표시 및 항해금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