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수중레저사업자지위승계합병법인이나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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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수중레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수중레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수중레저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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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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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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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