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소관 ·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경우

4.수중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5.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