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수중레저사업자수중레저사업등록취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경우
4.수중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5.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