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사업자의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 및 수중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자의 조치 등수중레저교육자수중레저활동해양수산부령조치수중레저장비안전점검구체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10.22>

1.수중레저기구와 수중레저장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2.수중레저활동구역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 확인

3.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경찰관서ㆍ소방관서ㆍ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4.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수중레저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5.수중레저교육자의 사업장 내 배치 또는 수중레저기구 탑승

6.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에 수중레저교육자 배치

②제1항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수중레저장비의 이용 및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6, §7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사업자의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