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30, 시행일 2026-07-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3. 제3조 ·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4. 제4조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5. 제5조 ·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6. 제6조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7. 제7조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8. 제8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9. 제9조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10. 제10조 · 설계도서의 보관
  11. 제11조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12. 제12조 ·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13. 제13조 ·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
  14. 제14조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5. 제15조 · 행위허가 신청 등
  16. 제16조 · 주택인도증서
  17. 제17조 ·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18. 제18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19. 제19조 ·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
  20. 제20조 · 선정대표자 선임계
  21. 제21조 ·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22. 제22조 · 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
  23. 제23조 · 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24. 제24조 · 조정등의 비용 부담
  25. 제25조 · 조정등의 통지
  26. 제26조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의 비용부담
  27. 제27조 · 조사관 증표
  28. 제28조 · 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29. 제29조 · 관리주체의 업무
  30. 제30조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31. 제31조 ·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32. 제32조 · 응시원서
  33. 제33조 ·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34. 제34조 · 조정의 신청 등
  35. 제35조 · 조정의 비용
  36. 제36조 · 선정대표자 선임계
  37. 제37조 · 조사관 증표
  38. 제38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39. 제39조 · 규제의 재검토
  40. 제2조의2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41. 제6조의2 ·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42. 제6조의3 · 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
  43. 제18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 통보
  44. 제18조의3 ·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
  45. 제22조의2 ·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46. 제23조의2 · 하자분쟁조정의 심문조서
  47. 제23조의3 · 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
  48. 제23조의4 · 재정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