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7-30 공포2026-07-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30 | 2026-07-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 제3조 ·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 제4조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
- 제5조 ·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 제6조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 제7조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 제8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 제9조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제10조 · 설계도서의 보관
- 제11조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 제12조 ·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 제13조 ·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
- 제14조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제15조 · 행위허가 신청 등
- 제16조 · 주택인도증서
- 제17조 ·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 제18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
- 제19조 ·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
- 제20조 · 선정대표자 선임계
- 제21조 ·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 제22조 · 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
- 제23조 · 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
- 제24조 · 조정등의 비용 부담
- 제25조 · 조정등의 통지
- 제26조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의 비용부담
- 제27조 · 조사관 증표
- 제28조 · 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 제29조 · 관리주체의 업무
- 제30조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 제31조 ·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 제32조 · 응시원서
- 제33조 ·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 제34조 · 조정의 신청 등
- 제35조 · 조정의 비용
- 제36조 · 선정대표자 선임계
- 제37조 · 조사관 증표
- 제38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3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 제6의2조 ·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 제6의3조 · 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
- 제18의2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 통보
- 제18의3조 ·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
- 제22의2조 ·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
- 제23의2조 · 하자분쟁조정의 심문조서
- 제23의3조 · 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
- 제23의4조 · 재정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