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6.13, 2024.5.22>
1.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2.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5.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6.「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
7.주민운동시설
8.주민휴게시설
②영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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