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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