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30 · 시행일 2026-07-30 · 소관 - · 총 48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7-30 · 시행 2026-07-30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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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설계도서의 보관제11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제12조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제13조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기관제14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제15조 행위허가 신청 등제16조 주택인도증서제17조 담보책임 종료확인서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신고제18의2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 내역 통보제18의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 및 지급 내역 제공제19조 하자심사, 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 신청제2조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제20조 선정대표자 선임계제21조 하자심사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제22조 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제22의2조 하자보수 결과 확인서제23조 조정안의 수락 및 조정서제23의2조 하자분쟁조정의 심문조서제23의3조 분쟁재정 사건의 분쟁조정 회부 통지제23의4조 재정문서제24조 조정등의 비용 부담제25조 조정등의 통지제26조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의 비용부담제27조 조사관 증표제28조 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제29조 관리주체의 업무제2의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제3조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제30조 ~ 제9조 (18개)
제30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제31조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제32조 응시원서제33조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제34조 조정의 신청 등제35조 조정의 비용제36조 선정대표자 선임계제37조 조사관 증표제38조 검사공무원의 증표제39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제5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제6조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제6의2조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제6의3조 관리비 점검의 내용 등제7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제9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