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
①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제22조(하자 여부 판정 및 이의신청)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