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발명교육학생발명활동촉진동아리활동ㆍ전시회ㆍ발표회교육기관ㆍ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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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2.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3.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대한 지원

5.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ㆍ전시회ㆍ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6.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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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 §1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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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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