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우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발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아동복지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다문화가족지원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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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발명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1.「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학교의 학생

2.「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4.「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6.「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9.그 밖에 발명교육이 필요한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2.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ㆍ운영

4.발명교육을 위한 교재 및 교구 지원

5.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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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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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