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의2조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가습기살균제사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가습기살균제사건위원회제1의2조종합보고서필요하다고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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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의2(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1.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2.가습기살균제사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4.가습기살균제사건 종합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8.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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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가습기살균제사건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의2조 ·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제3조 · 위원회의 조직제4조 · 보좌관제5조 · 행정지원관제6조 · 가습기살균제사건 지원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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