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의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제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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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8.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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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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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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