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의료기기기업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 제9조 · 실태조사
- 제10조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 제11조 · 지위의 승계
- 제12조 · 인증의 유효기간
- 제13조 · 인증의 취소
- 제14조 · 자료의 제공
- 제15조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 제16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 제17조 · 조세에 관한 특례
- 제18조 ·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 제19조 · 각종 부담금의 면제
- 제20조 · 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 제21조 · 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 제22조 · 혁신의료기기 허가ㆍ심사 특례
- 제23조 · 시판 후 조사
- 제24조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 제25조 ·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 제26조 ·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 제27조 ·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포상
- 제28조 · 임상시험 지원
- 제29조 · 혁신의료기기 안전관리 기반 구축 및 표준화 지원
- 제30조 · 혁신의료기기 등의 사용 활성화 지원
- 제31조 · 전문인력 양성
- 제32조 · 홍보ㆍ전시ㆍ훈련센터 지원
- 제33조 ·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 제34조 · 수출지원
- 제35조 · 국제협력
- 제36조 · 조사 및 관리
- 제37조 · 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제38조 · 과징금처분
- 제39조 · 수수료
- 제40조 · 청문
- 제4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3조 · 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 제44조 · 벌칙
- 제45조 · 벌칙
- 제46조 · 양벌규정
- 제47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