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9조 · 각종 부담금의 면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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