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13 공포2026-05-17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7 변경 조문
변경 5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주요시책 등의 협의
- 제7조 · 국제협력의 증진 및 지원
- 제8조 · 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 제9조 · 세계유산의 등재 등
- 제10조 ·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 제11조 · 세계유산지구의 보호
- 제12조 · 종합계획의 수립
- 제13조 ·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4조 ·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5조 · 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 제16조 · 정기점검
- 제17조 · 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8조 ·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19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20조 · 세계유산의 국가관리
- 제21조 · 관계기관의 협조
- 제22조 · 재정지원
-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양벌규정
- 제11의2조 ·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
- 제11의3조 ·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등
- 제11의4조 ·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제11의5조 · 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
- 제11의6조 · 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 제11의7조 · 허가 등의 의제
- 제11의8조 ·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 제18의2조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