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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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잠정목록 및 세계유산 등재의 적정성

2.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3.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②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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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 §13, §1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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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