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년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4-14 공포2026-04-1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4-14 | 2026-04-1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청년의 날
- 제3조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등
- 제6조 · 청년정책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 제7조 · 분석ㆍ평가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 제8조 · 청년 실태조사
- 제9조 · 청년정책 연구사업의 위탁
- 제10조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 제11조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12조 · 조정위원회의 운영
- 제13조 · 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14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15조 · 실무위원회의 운영
- 제16조 · 전문위원회
- 제17조 · 수당 등
- 제18조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
- 제19조 · 운영세칙
- 제20조 ·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 제21조 ·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제22조
- 제23조 · 포상
- 제20의2조 · 청년인재의 자격 등
- 제20의3조 ·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및 절차
- 제20의4조 ·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등
- 제20의5조 · 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
- 제21의2조 ·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의 채용
- 제21의3조 ·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21의4조 ·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 제21의5조 · 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 제21의6조 · 지정취소 기준
- 제21의7조 · 통합정보시스템 전담 운영기관의 지정
- 제21의8조 · 청년친화도시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