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2-05 공포2026-07-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3-05	법률 제214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2-26	2026-02-05	법률 제213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08	2025-01-07	법률 제206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7	2025-01-07	법률 제206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17	2023-08-16	법률 제196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8	2023-12-26	법률 제19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1-07-20	법률 제18303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