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10 공포2024-12-10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교육훈련의 구분
- 제4조 ·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 제5조 · 교육훈련제도 개선
- 제6조 · 교육훈련 계획
- 제7조 · 교육훈련 실시 의무
- 제8조 · 교육원 교육훈련의 구분
- 제9조 · 교육원 교육훈련 과정
- 제10조 · 교수요원 및 강사의 선발기준
- 제11조 · 교수요원 후보자
- 제12조 · 교수요원 역량평가 등
- 제13조 · 교수요원의 전보
- 제14조 · 학칙
- 제15조 · 생활관 입실
- 제16조 · 급식 등
- 제17조 ·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인사조치
- 제18조 · 퇴교처분
- 제19조 · 직장훈련 실시
- 제20조 · 상시학습 운영
- 제21조 · 현장부서 훈련 실시
- 제22조 · 현장부서의 직무역량 강화
- 제23조 ·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 제24조 · 위탁교육훈련과 교육원 교육훈련과의 관계
- 제25조 · 위탁교육훈련 결과보고
- 제26조 · 수탁교육
- 제27조 · 교육훈련비의 지급
- 제28조 · 다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