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23 | 2025-12-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5조 ·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
- 제6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 · 데이터정책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 제8조 ·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 ·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 제10조 ·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관한 시책
- 제11조 · 데이터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 제12조 ·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
- 제13조 · 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의 수립 등
- 제14조 ·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15조 · 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 제16조 ·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 제17조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 제18조 ·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 등
- 제19조 · 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
- 제20조 · 데이터플랫폼 지원사업 등
- 제21조 ·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등
- 제22조 · 데이터거래사의 경력 및 자격 등 기준
- 제23조 · 데이터거래사 교육
- 제24조 · 창업 등의 지원
- 제25조 ·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26조 ·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 제27조 · 보조금의 지급 등
- 제28조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29조 ·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 제30조 ·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 제31조 ·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제32조 · 분쟁의 조정
- 제33조 · 출석의 요구 및 의견의 제출
- 제34조 · 조정비용
- 제35조 · 수당과 여비
- 제36조 · 분쟁조정 세칙
- 제37조 · 청문
- 제38조 · 권한의 위임
- 제3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0의2조 ·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 제20의3조 ·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 제20의4조 · 데이터 품질인증의 절차
- 제20의5조 ·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