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 제3조 ·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통보
- 제4조 ·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5조 · 교육 등
- 제6조 · 피해자식별지표 활용 실적의 제출
- 제7조 · 피해자 확인서 발급
- 제8조 · 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 · 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0조 · 판정위원회의 회의
- 제11조 · 운영세칙
- 제12조 · 사실 확인이나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
- 제13조 ·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 제14조 ·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운영 위탁
- 제15조 · 신고의무
- 제16조 ·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 제17조 · 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 제18조 ·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 제19조 · 의료비 지원
- 제20조 ·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 제21조 · 귀국지원
- 제22조 · 중복지원의 제한
- 제23조 · 지원시설의 지정 기준 등
- 제24조 · 지원시설의 운영기준
- 제25조 · 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 제26조 · 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 제27조 · 업무의 위탁
- 제2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