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3-05-04 공포2023-04-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4-27 | 2023-05-0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자율방범대의 조직
- 제3조 · 자율방범대 조직의 정원 등
- 제4조 · 자율방범대원의 자격 등
- 제5조 · 자율방범대의 구성 및 운영
- 제6조 · 자율방범대 총회
- 제7조 · 자율방범대의 조직 등 신고
- 제8조 ·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 제9조 · 자율방범대원의 해촉
- 제10조 · 자율방범대원의 해촉 사유
- 제11조 · 자율방범대원의 탈퇴
- 제12조 ·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 제13조 ·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 등
- 제14조 · 자율방범대의 차량
- 제15조 · 자율방범대원의 휴대장비
- 제16조 ·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17조 · 교육 및 훈련
- 제18조 · 중앙회 등의 조직
- 제19조 · 중앙회 등의 구성 및 운영
- 제20조 · 중앙회등의 총회
- 제21조 · 중앙회등의 설립신고
- 제22조 · 중앙회등의 기능
- 제23조 · 중앙회등의 지도ㆍ감독
- 제24조 · 자율방범활동 등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