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1-01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 제6조 · 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
- 제7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 제8조 ·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
- 제9조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 등
- 제10조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 제11조 ·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체계 구축ㆍ운영
- 제12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대국민 제공 등
- 제13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 제14조 ·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 제15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 제16조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 제17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 제18조 · 국제협력의 추진
- 제19조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
- 제20조 ·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설립
- 제21조 ·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지식보급
- 제22조 · 기후변화과학에 관한 교육 지원 등
- 제23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 제24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 제2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6조 · 과태료
- 제16의2조 ·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 제23의2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 제23의3조 ·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24의2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