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등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정보탄소중립ㆍ녹색성장신ㆍ재생에너지기후ㆍ기후변화제16의2조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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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상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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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0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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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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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