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제23조의2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청문기후변화과학교육사지정취소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제24의2조자격취소양성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의2(청문) 기상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17조제5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취소
2.제23조의2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3.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2. 조문 관계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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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제23조의2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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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