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7-21 공포2026-07-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1 | 2026-07-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버티포트의 시설
- 제3조 · 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 제4조 ·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 제6조 ·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 제7조 ·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 제8조 ·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 제9조 ·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 제10조 ·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
- 제11조 · 직권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 제12조 · 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 제13조 · 버티포트의 지정 등
- 제14조 ·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 제15조 ·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 제16조 ·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 제17조 ·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 제18조 · 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
- 제19조 ·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 제20조 · 책임보험의 요건
- 제21조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 제22조 ·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
- 제2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 제24조 ·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 제25조 · 업무의 위탁
- 제2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7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