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제외교원의 피해회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소속으로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임용제외교원에 해당하는지의 확인
2.임용제외기간의 산정
3.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임용제외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교육공무원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공무원
2.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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