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재직기간 산입 결과 통보 전 퇴직한 교원의 소급기여금 납부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포 · 2026-02-2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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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재직기간 산입을 승인하기 전에 퇴직한 교원(이하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이 퇴직한 날의 전날’을 ‘공단이 재직기간 산입을 승인한 날’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재직기간 산입을 승인하기 전에 퇴직한 교원(이하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이 퇴직한 날의 전날’을 ‘공단이 재직기간 산입을 승인한 날’로 본다.

②제14조에도 불구하고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급기여금을 공단이 재직기간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임용제외기간만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③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입승인전퇴직교원의 재직기간을 산입하여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액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산정한 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한 퇴직급여의 차액을 지급한다.

④공단은 제2항에 따른 소급기여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즉시 그 결과를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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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제외교원법 법률

인용 조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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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직기간 산입 결과 통보 전 퇴직한 교원의 소급기여금 납부 등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