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용제외교원의 임용제외기간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도 불구하고 100퍼센트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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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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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개정 2025. 1. 3.>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구분 | 경력 | 환산율 1. 교원 경력 |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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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제외교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국사건의 범위제3조 · 임용제외기간의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공고제6조 · 임용제외기간의 근무 경력 인정 신청제7조 · 근무 경력의 인정 결정 등제8조 · 이의신청제9조 · 인정한 근무 경력의 반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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