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공고) 교육부장관은 2024년 7월 31일까지 법 제5조에 따른 근무 경력 인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일간신문,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해서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1.근무 경력 인정 신청인의 자격
2.신청서 접수기관
3.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기간
4.제출 서류
5.근무 경력 반영 절차
6.그 밖에 근무 경력 인정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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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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