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재직기간 산입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은 임용제외기간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무 경력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제8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기간 산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근무 경력 인정 결정 통지서 사본
2.공무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3.그 밖에 재직기간 산입 승인과 관련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직기간 산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해당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산입 승인을 통보받은 사람이 그 산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기간 산입 취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산입 취소 신청 기한이 지나면 즉시 같은 항의 신청 결과를 반영한 재직기간 산입 승인 결과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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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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