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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