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생활지원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공포 · 2026-04-0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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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25조에 따른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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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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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생활지원금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