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7조 (회사의 계약해제ㆍ해지 및 그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회사"는 "이용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이러닝서비스" 이용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이용자"에게 계약해제ㆍ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제26조 제3항의 환급기준에 따라 이용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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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 · 회사의 계약해제ㆍ해지 및 그 효과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