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1조 (게시물의 삭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6-2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러닝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회사"는 운영하는 게시판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②"회사"가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ㆍ사회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회사"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론 게시물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처리결과를 요청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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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3-06-21 시행된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1조 · 게시물의 삭제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