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 제16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08-03-19지침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보유 또는 확보하는 기술도서의 관리와 이를 보관하기 위해 설치한 "열린기술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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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도서실 이용자 및 기술도서의 열람·대출자가 도서실 내 집기, 기술도서의 훼손·분실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동일 집기, 기술도서 등으로 반납2. 동일 집기, 기술도서 등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