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14조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면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구축된 검찰클린시스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지검, 지청에서는 해당청의 클린신고 사례 중 클린신고의 경위, 신고횟수, 신고물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클린신고자에 대한 격려·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시스템 운영주체에게 포상 등 건의를 할 수 있다.
②민원인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검찰청 소속 직원이 클린신고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금품을 받은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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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4 시행된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클린시스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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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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